서울신문 [열린세상] 썩은 대~한민국, 가차 없이 쳐라
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
대한민국이 좋아졌다고? 확실히 일리는 있다. IT 발달로 각종 회계처리가 전산화되고 민원창구 직원들이 접수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주곤 한다. 그리고 한편에선 시도 때도 없이 “대~한민국”을 외친다. 축구만이 아니다. 야구에서, 김연아에서도 우리는 신나게 “대~한민국”을 외쳐댔다.
| ▲ 강지원 변호사 |
그런데 과연 깊은 속 실상도 그러한가. 지금 당장 돈다발을 들고 제 잇속에 보탬이 될 만한 정·관계 유력자들을 찾아가 보라. 어려운 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자를 찾아가고 잘 봐 달라고 관할 관청에 교제를 해보라. 경찰·검찰·법원은 어떠냐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온통 썩었다. 수법이 교묘해지고 세련(?)되었을 뿐 썩은 구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나라는 대통령 자리부터 그러했다. 그 자리는 청와대 안방에서 돈 받아먹는 자리였다. 그런 죄목으로 잡혀 들어간 대통령이 벌써 둘씩이나 되었다. 대통령이 아니면 자식들이 돈 받아먹는 자리였다. 그렇게 잡혀 들어간 자식들이 셋씩이나 되었다.
그뿐인가. 그 식솔·측근·실세·비서 나부랭이들이 또 얼마나 잡혀갔던가. 정권 바뀔 때마다, 정세 바뀔 때마다 줄줄이사탕처럼 교도소에 직행한 자들이 그 얼마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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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막힌 나라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막히고 한때는 그토록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일어나는 것도 기막히다. 더욱 기막힌 일은 이런 추악한 자들이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도대체 평생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전직대통령이라고 특별한 예우까지 받으며 원로라고 등장하는가. 그런 유사한 자들이 어느새 사면·복권을 받고 또다시 공직에서 활보하는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니 그 후인(後人)들인들 어찌 재탕삼탕을 일삼지 않겠는가.
지금 이 나라가 또다시 쑥대밭이다. 한 미치광이 같은 장사꾼의 돈질에 내로라하는 권세가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정치권만이 아니다. 각급 공직에도 돈다발들이 뿌려지고 이권과 관련해선 손을 안 뻗은 곳이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이같이 돈질을 해온 자들이 어찌 그 한 사람뿐이랴. 그 수많은 자들이 그 수많은 자들에게 그 수많은 돈다발들을 뿌렸을 터이니, 이 나라가 어디 ‘돈’나라가 아니고 무엇인가. ‘돈’다발에 ‘돌아버린’나라, 이 나라의 오늘의 얼굴 아닌가.
신인여배우 나타났다고 굶주린 이리떼처럼 군침을 흘리며 달려든 자들, 청와대 식솔이라며 밤새 술 퍼마시고 여자 접대 받다가 들통난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갓 19살난 김연아 보기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박지성·신지애 보기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들도 아마 경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외쳤을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 안에 자신도 살고 있음을 순간 망각한 것일까, 눈앞의 잇속 앞에서는 동물적인 망각밖에 남지 않은 탓일까.
이게 모두 그동안 썩은 구석을 가차 없이 쳐내지 못한 탓이다. 다시는 그 따위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하지 못한 탓이다. 썩은 구석이 드러나거든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거나 이것저것 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공직자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감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권과 관계없이 평생 그 일에만 전념하는 전문가 집단을 조직해야 한다. 기구를 만들고 전문 민간단체를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정 권한의 독점은 또 다른 부패를 낳기 때문이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경제도 건강해질 수 없다. 썩은 사회에는 썩은 경제가 있을 뿐이다. 역대정권이 뿌리 뽑지 못한 부패, 앞으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썩은 대~한민국, 가차 없이 쳐라. 가차 없이 파헤쳐라.
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
2009-04-10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