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제3자 청탁금지법' 제안

 

   '제3자 청탁금지법' 제안

 

| 기사입력 2003-03-16 15:51 | 최종수정 2003-03-16 15:51

 

           

SK그룹 검찰 수사 관련 청탁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문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강지원 변호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칭 제3자 청탁금지법 의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오전 모 방송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검찰이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청탁 인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제3자 청탁금지법'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 제3자 청탁금지법 입법을 통해 건전한 추천이나 협조요청과 부정한 청탁을 구별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을 제정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제3자 청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해 처벌하고 합법적인 로비스트의 활동은 보장해 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