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까지 자살률 20% 감소 추진
기사입력 2008-12-23 10:38 최종수정 2008-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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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급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0만 명당 24.8명에 달했던 국내 자살사망률을 2013년까지 20% 감소시켜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확정,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노인, 정신 질환자 등 취약ㆍ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로 2013년까지 모두 5천6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전국 245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2009년 450곳, 2010년엔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고 이혼 가정과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층 자살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상담원들이 자살 예방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자살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 가능성이 큰 부류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우울증의 조기 검진과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들의 취업 제한, 민간보험 가입 제한 등의 차별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자살의 원인 규명을 위해 주변인의 진술을 듣고 자살자의 심리를 재구성하는 `심리학적 부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리학적 부검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선진국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심리학적 부검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만 있다"라며 "우선 정신분석학자와 심리학자 등으로 연구팀을 꾸려 시범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시도 단위의 자살위기 대응팀을 현재 3곳에서 2013년 12곳까지 확대하고 경찰서와 소방서의 긴급출동팀에 연계함으로써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의 자살을 최대한 신속하게 막는 한편, 응급의료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은 자살 미수자, 자살 사망자 유가족을 사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자살 수단 차단과 관련, 독극물의 불법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고독성 농약 판매 시 기록을 의무화하며 2011년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서울 및 5대 광역시 지하철역 480곳 중 354곳에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인터넷 포탈과 케이블 TV 등에까지 확대하고 언론이 자살사건 보도지침을 준수하도록 일선 기자와 데스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가 13개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민ㆍ관 합동 자문기구인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강지원 변호사ㆍ유영학 복지부 차관)도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다.
과거 옛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자살예방대책이 발표된 적은 있었으나 민간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자살 사망률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자살이 심각한 국가적 선결 과제로 인식된데 따른 것이다.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