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政檢 유착 감시 활동
기사입력 2002-11-28 18:58 최종수정 2002-11-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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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법조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 검찰의 역사는 고질적인 정검(政檢) 유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줄을 댄 정치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해 정치적 사건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주며 출세를 보장받았다.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지역 출신 검사들이 중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나쁜 관행도 정검 유착의 소산이다.
이러한 정검 유착은 사건 처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권력과 검찰의 부패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터져 나온 각종게이트는 사건 초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적당히 봐주었다가 악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특별검사가 밝혀내는 비리를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것은 검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이 서로 내통하며 사건 처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재야 법조인 모임에 참여한 강지원 전 서울고검 검사는 신동아 12월호 인터뷰에서 정치검사들은 대통령과 직접 통하거나 비서실장, 사정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과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지침을 협의한다고 실상을 전했다.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립을 해치는 ‘외부의 적’이라면 그들과 내통하는 정치검사는 ‘내부의 적’인 셈이다.
재야 법조인들의 모임이 정치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발상은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더라도 임명권자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인사제도가 시정되지 않고서는 정치검사는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검찰의 독립을 갈망하는 재야 법조인들의 쓴 소리가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