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산등록신고

[입법·사법부 재산 변동 공개]        사법부 재산등록신고

   

지난해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 공직자 135명 가운데 108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8일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과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122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99명, 감소한 공직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9명 등 공개 대상자 13명 가운데 9명의 재산이 늘었고 4명이 줄었다.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중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공직자는 18명(13.3%)이고, 1억원 이상 감소한 공직자는 6명(4.4%)이다.

재산 증가는 상속, 부동산 가치 상승과 봉급 저축 등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증가액 1위를 차지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상속받고, 보유한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7억4283만원이 늘었다. 또 유원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산 상속과 봉급 저축 등으로 7억1187만원이 늘어 증가액 2위를 기록했다.

대법관은 14명 가운데 김영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재산이 늘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본인과 장남의 봉급 저축 등으로 9804만원이 늘었고, 양승태 신임 대법관은 이번에 모친의 재산을 신고에 포함시켜 1억7062만원이 증가했다. 또 김용담.강신욱 대법관은 아파트를 팔아 각각 4억3980만원, 1억624만원이 늘었다.

지난해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된 김영란 대법관은 시어머니 장례비와 자녀교육비 지출로 1억2628만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김 대법관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 장례문화를 개선한다는 뜻에서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장례를 치렀다.

여성 최초의 헌재 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은 남편인 이태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예금 증가 등으로 1억1198만원이 늘었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