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67회
포퓰리즘 후보는 떨어뜨립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정책 공약 중에서 혹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보신 것 없습니까? 저는 오늘 포퓰리즘 선거 공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공약이 국민들의 선심을 사기 위한 것 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공약을 내놓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실현가능성을 넘어서 또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그런 공약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저의 정책공약을 보면 반값이라든가, 뭐 100%라든가, 두 배라든가 이런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딱 반값이 맞는지, 1/3이 맞는지, 2/3가 맞는지 그거 다 계산해봐야 아는 일입니다. 반값하면 우선 듣기가 좋습니다. 과거에 정주영씨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처음으로 반값 아파트 얘기를 해서 인기를 얻자, 그 이후에 온 동네에서 반값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반값이란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은 공짜로 해준다든가 무상으로 해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인프란트를 검부를 적용하겠다 쉽게 말하면 거의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후보는 연간 2조원에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합니다. 다 공짜라고 하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선심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무슨 실무자들이 내놓는 이런 저런 지나치게 디테일한 이런 공약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숫자에 대해서 절반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랫사람들은 다 거기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숫자들을 조작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폭 삭감을 한다던가 대폭 증여를 한다던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릇치게 하는 왜곡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공약 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차관들의 절반을 1/2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2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무슨 더 연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70%의 청소년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고 성공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 70%라고 하는 것은 딱 70%는 아니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에 가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박지성 선수라든가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숫자는 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동적인 숫자 놀음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동적인 숫자놀음이 대체적으로 사탕발림 공약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약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대통령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뻥치는 후보들 안 됩니다. 포퓰리즘에 빠진 후보들, 우리는 걸러내야 됩니다.
오늘 정책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