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69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공약에 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아주 현란한 지역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던 것을 기억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후보들이 각 지역에 대해서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모 후보는 제주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 산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 후보는 보길도 제주의 해주터널 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역 공약사업을 내놓았습니다. 다들 아주 듣기 좋은 공약들입니다. 이런 공약들이 다 훌륭하게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각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선심성 공약입니다.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서 나서 어떻게 써야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 공약 함부로 해놓으면 쓸데없이 지역 공약을 둘러싼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태를 초래합니다. 저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그리고 특정지역에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 그 옆에 지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난리 굿이 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대표자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개발 정책은 지방 정부와의 합일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공약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선심성, 사탕발림 등을 마구 내놓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나마나 뻥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역공약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16개에 달하는 공약을 작성하면서 지역공약은 다 뺐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원들을 중앙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할 것인지도 또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런 큰 문제들에 관해서 선심성 지역 공약을 마구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은 것은 몇 가지 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의 국토해양부에서 과거처럼 해양수산부를 떼어놓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바다 개척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다 개척구는 제주도에 위치하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바다 개척의 국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책입니다.
이것이 지역공약이라고 하면 지역공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화합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소는 광주 광역시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광주의 5.18에 한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광주가 동서화합과 또 남북을 연결하는 이런 화합의 중추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는 저는 지역 개발 공약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을 현혹시켜서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일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놓는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러나 혹시 이 지역 개발 아이디어들이 선심성에 그친 것이 아닌지 포퓰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