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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 정치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8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후보로서 어디까지나 정책중심의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확성기 유세를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책콘서트는 검찰 개혁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또는 검사라고 하면 무엇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나라의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 검사 노릇을 하는 고위간부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검사들이 양산된 데에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 땅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패와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늘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하면 검찰 자신이 정치권에 검찰을 팔아먹고 그 입맛에 맞추어서 검찰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덮으라고 하면 덮고 축소하라고 하면 축소하고 잡아들이라고 하면 잡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검사들입니다. 한국의 검사들은 오랜 동안 이런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독재정권 하에서 잘 훈련된 정치 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검찰의 불행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근성들은 권위주의적인 풍토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검찰 문제가 한창 시끄러운데, 그런데 이 뿌리는 대단히 깊습니다. 대단히 깊습니다. 오랜 정치검사들의 행태와 또 거기에 반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검찰 안에도 과거에는 지역적, 정파적 이런 편견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싸우고 인사 조치를 하고 대항을 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을 떠날 때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검사들은 물러가라 하고 일괄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당시 tv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검찰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검찰 개혁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이어서 완전한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 말단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은 일일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검찰총장의 말 한 마디에 구속이 불구속이 되고 불구속이 구속이 됩니다.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검찰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검사가 딱 한 사람 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윗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못된 습관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사건 보고를 금지시키고자 합니다. 검찰총장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원적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검사는 검찰총장 한 사람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관한 이 업무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검찰들이 무소불위의 수사권들을 행사하게 됩니다. 검찰은 한번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이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기소한 것들 또는 가처분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 기관을 이원화해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공수처가 신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존치시켜서 지금의 대형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은 계속 주고자 합니다. 대신에 공직자비리,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실세, 측근 이런 비리들을 수사하는 최고 검찰청을 법무부가 아닌 다른 부처 소속으로 또 하나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다른 후보들이 말하는 공수처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공소권까지 마저 부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이 이원화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상호비리가 있을 때는 서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중앙수사부의 검사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공직자의 비리 수사 최고 검찰청에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직자 비리 수사 최고 검찰청의 검사가 또 비리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원화되고 다원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서로 몸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리로부터 손을 떼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들의 지금 대검찰청 산하의 검사들의 수사권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규정은 검찰청에서 하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검찰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공무원입니다. 정치적 공무원이 비리가 있어서 수사 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무슨 경제적인 이유니 뭐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비리는 낱낱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저는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에서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정권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정권적 유혹 때문에 검찰을 장악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싸운 사실도 있고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마구 갈아치운 적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명실공히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지하면 검사들은 비리가 발견되면 즉시즉시 수사하고 자기 책임 하에 마음 놓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 검사들을 믿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소신감을 가지고 공평무사한 생각으로 파사현장의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 비리척결에 나서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치권에 어떤 구속과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해낸다고 한다면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일소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검찰개혁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