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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28회
홍익적 경제활성화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8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의 문제를 진단을 해 보면서 이제는 정말 홍익적인 경제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 형편들이 어떠십니까? 정말 나쁩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은 하루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가끔 이 택시를 타보면 택시 기사님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너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영향이 있구요, 또 우리 내수 자체가 워낙에 힘들어서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착안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 경제 위기를 잘 이겨낸 국가로 보아야할 것이고, 또 일부 대기업이라든가 부유층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금이 남아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왜 이렇게 우리 서민들의 삶은 힘들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 triple down,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랫목이 뜻뜻하면 윗목도 뜻뜻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랫목은 뜨끈뜨끈해서 너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윗목은 싸늘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랫목의 열기가 윗목에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트리플다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경제민주화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을 어떻게 손을 봐서 그것들이 서민들에게, 중소기업에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몇몇 대기업을 혼을 낸다고 해서, 또는 변화시킨다고 해서 우리 이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서는 분명히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 저런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다, 또 세계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다 하는 사실에 착안을 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근본적인 경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논의가 전혀 대두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편중적인 정책을 써 왔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보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 갑니다.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농촌 지역을 비교해 봅시다. 수도권 지역은 엄청나게 커졌고 인구는 무려 2200만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또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과연 우리 식탁에 어느 정도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식탁의 80~90% 이상은 외국산들이, 값싼 외국산들이, 또 질 좋지 않은 외국산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금융기관도 봅시다. 시중은행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일 년에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는 금융그룹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 대해서는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들을 위한 은행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집중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영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이 부자 동네가 됐다고 한데 대해서 호남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강원도 쪽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편중적인 정책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 우리는 착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자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홍익자본주의란 넓게 고루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를 구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빈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더 부자가 되게 하지만 빈자에게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두 갈래의 정책을 동시에 써야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봅시다. 우리는 대기업을 그 동안에 집중적으로 키워 왔는데 이제 그만큼 컸다고 한다면 대기업에게는 좀 더 큰 자유를 주고 그래서 좀 더 큰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법 경영을 하게 한다든가, 윤리경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홍익적 기업이 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풀어서 좀 더 큰 자유를 주도록 하고, 반면에 국가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쪽에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한다면 대기업은 저절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농촌을 볼 때 수도권은 그동안에 잘 나갔다면 잘 나간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는 더 큰 자유를 줘서 더 큰 수도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소국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도권 편중 정책에 의해서 농촌은 죽어라죽어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농촌을 죽어라죽어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농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국가나 정부에서는 이 농촌을 살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대신에 백만 명의 귀농 귀촌 인력을 농촌 살리기에 투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잘 나가는 시중은행에게는 좀 더 큰 자유를 줘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바로 이 중소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비영리 은행을 설치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융 정책도 Two tract policy를 사용을 해야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이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경제 민주화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포퓰리즘적으로 입맛에 당기는 이런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이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홍익적 경제 활성화다, 홍익적 경제 활성화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느냐? 두 가지 tract입니다. 잘 사는 이들은 더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이들을 그야말로 잘 살게 하는, 홍익적인 그런 시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하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