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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27회
10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사당입니다. 오늘 제27회 정책콘서트는 이곳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에게 적어도 3개월 전까지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든 정책을 발표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월 전인 내일까지 10대 정책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에 맞추어서 10대 정책 공약을 오늘 발표 하고자 합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정말 제대로 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순수한 정책선거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아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슬로건으로 사랑과 자비, 홍익의 정신이 넘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뭐 그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던가, 뭐 돈을 잘 버는 나라를 만들겠다던가, 저는 이런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사랑과 자비, 홍익의 정신이 넘치는 나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내린, 선거 위대한 기적>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대단히 우리 정치역사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새로운 시대에 마치 초대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기존의 정치권에서 내세우지 않았던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저의 독창성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홍익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재무장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신문화가 창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크게 4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
제가 저번에 내세운 것은 홍익자본주의, 부익부-빈익부 정책입니다. 빈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빈익부입니다. 이 점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익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은 자본이 자신의 잇속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공동체까지 넓게 이롭게 하는 자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더 큰 대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대기업이 많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대기업은 더욱 더 큰 대기업이 되어야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기업에는 더 큰 자유와 그리고 동시에 적법경영이라든가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책임성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정부는 모든 역량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서민 이쪽에 전념을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하고 지금 지식경제부에 기능을 일부 기능을 오히려 청으로 낮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홍익적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인지 상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2.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약입니다. 경제 활성화, 전 국토 동시추진, 일자리창출입니다. 이 경제활성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전 국토가 동시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기를 수도권을 옥죄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공장 총량제를 비롯해서 공장 규제가 있습니다. 이 공장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해서 수도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도권의 지나친 비대를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피폐해져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살리기 100만명 귀농귀촌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농촌이 함께 동시에 성장하는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 살림이라든가 해변이라든가 강변 등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휴식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휴식형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살림지역, 해변, 강변 이런 쪽에 수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 초당적 화합정부를 실현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당적이라는 말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파싸움에 시달렸고 온 국민들은 권력싸움에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통령이 정당을 가지지 아니하고 무소속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겨날 것인지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원래 견제와 균형을 잡게끔 이렇게 헌법 정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정부 만든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독재적으로 이렇게 정국을 운영해서 늘 우리나라는 여야에 싸움박질이 그치지 않았던 경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초당적인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당들과 공평하게 철저하게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대통령은 초당적 지위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4.
그 다음에 청와대부터 개혁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8개의 수석 비서관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관 위에 앉아서 대통령 그늘 아래에서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 권한을 모두 행정부의 장관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장관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만 전담하는 원로급 인사로 특별고문직을 신설해서 모실까 합니다. 이른바 쓴소리 특별고문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내각을 개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
그 다음에 교육문제입니다. 적성찾기 교육혁명을 하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교육에 관한 수많은 공약들이 나왔고 역대 정부에서도 수많은 교육정책을 펼쳤지만 그 어느 것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우리 청소년들 행복하게 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적성 찾기 교육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70~80%가 대학을 가고 그 대학입시 공부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게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타고난 적성을 찾아서 그것을 발휘하게 해야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들의 70%는 대학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상 억지로 진학하는 이런 풍토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적성에 따라서 먼저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가는 이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적성 찾기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 취업 후 대학진학. 말하자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직을 먼저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혜택과 똑같은 혜택을 줄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원할 때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병역연기의 혜택을 똑같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대학생들만 우대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생겨났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을 적성찾기 교육으로 180도 완전히 전환시키는 이런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6.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신 사회 정신문화를 창달을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사실은 김영란 법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이 법이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큰 책임을 지는 이런 공직 풍토를 정착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퇴폐 유흥문화를 건강한 예술문화로 바꾸고 우리 한민족 고대사 연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
다음 페이지에는 여성 정책입니다. 저는 여성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정부를 구현을 해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장관, 차관의 총수의 절반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각 자체부터 양성평등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그래야 민간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산점제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8.
그리고 노동복지 부분인데요. 저는 최적의 노동복지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최적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간의 갈등 또 복지재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사회에 이념적 논쟁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탐색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사 정변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과연 어떤 수준이 가장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노동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구요. 복지의 문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한 사람들의 공약에 대해서 무슨 수당을 10만원 올려준다거나 뭐 몇 퍼센트를 올려준다던가. 이러한 공약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최적의 수준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약을 내놓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적성을 일찍일찍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찾겠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
마지막으로 대북 외교 정책의 화합적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남남 갈등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과거 병자호란 때 주전파와 주화파가 싸웠고요. 조선이 망할 때 개화파와 서구파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 현상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적전분열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널뛰기처럼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부적인 대타협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북정책 대타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고 그리고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계질서가 그동안에 침략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그런 국제 질서를 우리가 홍익적인 세계 질서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전세계 각국에 호소하고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이 되었든 군사적이 되었든 다른 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국제질서는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선언을 위한 TF(Taskforce)팀을 발족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다시는 아픈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홍익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는데 나서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환으로 저는 평소에 유엔본부를 우리 DMZ에 유치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을 가르고 가운데에 있는 이 DMZ는 세계 분쟁에 가장 상징적인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 유엔 본부입니다. 유엔 본부의 목적에 가장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당장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사업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저희 사무실에서 정책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다니고 행사참석하고 다니고 사진 찍고 다니는거 이런 거 안합니다. 그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