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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24회
중소기업, 서민 전용 대형 비영리 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익자본주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즘 홍익자본주의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익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부익부-빈익부 라고 하는 ‘투-트랙’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2차례 tv에 출연을 했는데, 앵커들이 다들 이것을 묻더군요. 부익부-빈익부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혹시나 자칫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빈익빈인데 빈익부라고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자에게는 더 큰 자유를 줘서 더 큰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시는 이들은 도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더욱 부유하게 하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관련해서 홍익자본주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달한 면도 있구요.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이 넘는 금융기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시켜야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중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용량을 더 크게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하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너무나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러다보니 제2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악덕고리대금업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극심한 채무변재 독촉 때문에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는 홍익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철학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똑같이 ‘투-트랙’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잘나가고 있는 또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시중은행에는 더 많은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안에서 큰 회사 노릇을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더 큰 은행, 더 큰 금융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정부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대출 자금에 목마른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 독촉에 가슴을 졸이는 이런 이들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수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선 순환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약합니다. 기존의 시중은행에는 더 큰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국책은행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인 은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은행의 이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공익추구적인 인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책은행의 설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설립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의 가지고 있는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은행들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할 일이로되, 기본원칙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형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이 국책은행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은행 금융기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 중소기업들, 좀 활기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