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전검사,"청와대 인사권 포기해야"

강지원 전검사,"청와대 인사권 포기해야"

 

| 기사입력 2003-03-08 18:51 | 최종수정 2003-03-08 18:51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최근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중인 강지원 전 서울고검 검사는 8일 최근의 검찰 인사파문과 관련,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우선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낮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프로에 출연, "신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며 "청와대가 법무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역대정권의 최고통수권자와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름으로써 `정치검찰'이 생겨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사권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전권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를 하게 되면 저절로 독립검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9일 대통령이 평검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청와대에서는 검사인사의 `인'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검찰은 이 순간부터 독립이다'라고 선포하면 온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