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敵은 내부에 있다`

<사설>`검찰의 敵은 내부에 있다`

 

| 기사입력 2002-10-19 11:14 | 최종수정 2002-10-19 11:14           

 

“권력이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정치검사’란 말은 사라 지지 않을 것이다. 각종 정치사건에서 정도를 어긋난 수사가 이 뤄졌다. 검찰중립을 해치는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 독립투사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권력으로부터 바로서기 바란다.”서울고검 강지원검사가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미리 남긴 ‘퇴임의 변(辯)’이다. 그가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경 력대로 학대받는 아동과 매춘을 강요당하는 청소년·여성을 위한 법률구호와 대안학교 설립을 ‘검사 24년’이후의 일이라고 밝 힌 새로운 도전이 남다르듯, 중립검찰 당부 역시 절절하다못해 비장하다.어느 한 시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다. 현 이명재총장도 1·17 취임사에서 “일체의 부당한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검찰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총장체제의 가능성은 여전히 실험중이라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12일 법무부가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중 ‘1. 검찰인사의 객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나아가 그 첫항 ‘검찰인사위원회 개선’조차 1년 넘도록 겉돌고 있 다. 그나마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행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의 개정필요성에 대해서는 늘 침묵해왔다.우리는 강검사의 ‘정치검찰론’이 이들 공론(空論)에 대한 질정(叱正)이라 믿고, ‘공작병풍’ 등 현안수사에서부터 ‘독립투사같은 용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내적(內敵)에 맞서야 할 제1차적 책임은 역시 검찰 몫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