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임총장, ‘물고문’ 오명 벗으려면

[사설]신임총장, ‘물고문’ 오명 벗으려면

 

| 기사입력 2002-11-08 22:02 | 최종수정 2002-1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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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에게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이 다시 한번충격을 받은 가운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됐다. 심상명 장관이나 김각영 총장 모두 사즉생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검사가 고문혐의로 구속된 것도 초유의 사태이지만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검찰 총수가 바뀐 것도 유례 드문 일인만큼 지금은 참으로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고문 오명까지 뒤집어썼으니 검찰은 이제 얼굴조차 들기 어려워졌다. 그런 검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비인간적 반인권적 수사관행 혁파가 최우선 과제다.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허용, 수사기관 가혹행위에 대한 재정신청범위 확대 등 뒤늦게 내놓은 제도개선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사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제도는 장식에 그치고 만다. 제도가 미비해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관행처럼 되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제인 총장의 어깨가 더욱 무겁다. 김 총장이 1988년 임기제 도입 이후 임명된 10명의 총장 중 중도 하차한 6명의 전철을 밟지 않고 다음 정권에서도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그만한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검찰의 영원한 숙제인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일도 동시에 이뤄야 한다.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가 어제 퇴직하면서 검찰 50년사를 ‘청와대와 검찰간 유착과 갈등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출세와 자리에 연연한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정치권에 팔아먹었다”고 일갈한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더욱이 정치권의 물갈이 계절인 대선철에 검찰이 바로 서있지 못하면 그 뒤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실 검찰이 한눈을 팔지 않으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점에서 정치적 중립 확보와 내부개혁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가 이뤄지면 만신창이가 된 검찰조직도 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사회악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검찰이 더이상 흔들리거나 무력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