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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자료/정책콘서트

[제47회] 부정부패, 근본적 대책부터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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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부정부패 근본적 대책부터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들으셨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부패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올림픽에서 5위를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특정분야에서는 1위를 하는 분야도 많이 있지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투명성 문제는 아주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패인식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183개국에서 43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OECD 국가 34개 국가에서는 부끄럽게도 27위를 하고 있습니다. IMG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구인데요. 그 중에서 뇌물공여, 부패비리 이 부분을 조사한 지수를 보면 59개 국가에서 30위를 했습니다. WEF라고 하는 기구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142개국에서 128위를 했습니다. 도대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천하면서 돈 봉투가 오고갔다는 소식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수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잡혀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무슨 무슨 이권에 개입을 해서 청탁하고 알선했다고 하는 소식들을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검사가 잡혀 들어가는가 하면, 경찰청장이 잡혀 들어가고 국세청장이 잡혀 들어갑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잡혀 들어가고 장관이 잡혀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친인척, 실세, 측근들 얼마나 줄줄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듣던 노래 또 듣고 또 듣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염불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패를 척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공직자는 물론 온 국민에게 돈에 대한 가치를 고치자라고 호소하고 또 일부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는 질타하고자 합니다. 돈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소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전혀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계에서 법정 스님 같은 분이 하신 말씀은 무소유 정신으로 살자고 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팬티도 입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살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작정 소유입니다. 닥치는 대로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짐승과 버러지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무작정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사고를 치곤했습니다.

 

소유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적정 소유입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벌고 이것이 바로 적정한 수준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그거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정도면 됩니다. 죽을 때 쌓아놓고 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이런 가치부터 새롭게 세우자는 말씀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들에게 공직 풍토를 뜯어 고치자. 어떻게 뜯어고치는가. 봉사적 풍토로 고치자고 호소하고 또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질타하고자 합니다. 공직은 권력이 아닙니다. 공직은 심부름입니다. 저는 봉사정부를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봉사적인 자세로 고위층부터 실천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모든 급여를 반납하고 무보수 봉사를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역시 무보수 봉사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되면 부패가 커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직자부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할 때 그 파급효과는 전 국민에게 미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작정 청탁부터 하고 보는 이런 풍토를 뜯어고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을 취직시키고 싶을 때에도,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입찰을 신청하고자 하는 데도 내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나이런 궁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맥이 곧 출세와 성공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썩어빠진 풍토가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넓히려고 안달 하려고 합니다. 인맥은 곧 연고이고, 정실입니다. 정실인사, 연고주의 인사가 바로 그래서 생기고 부패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정청탁 방지법을 철저하게 제정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영란 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협조가 너무 적어서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런 청탁방지법을 반대합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청탁이란 곧 부패다. 청탁이란 곧 부패다. 3자가 청탁하는 것은 추천이 아니라 브로커 짓이다. 3자는 남의 일에 나서서 절대로 청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확고한 관념들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부패의 노출은 반드시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확립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패는 반드시 노출된다. 은밀하게 감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 친인척, 실세, 측근, 그리고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국회에 바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 신고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인가. 국회에 신고가 되어서 만일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바로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발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사기관에만 맡겼드니 거기서 우물쩍 떠물쩍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수사기관 자체들이 불신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낱낱이 공개되도록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는 국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바로 비리신고를 받으면 바로 확인절차에 들어가고 만일 확인이 되어서 틀림 없다고 한다면 공론화를 하고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부패를 노출시켜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패 수사기관을 다원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후보들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바로 검찰과 똑같은 기속권을 갖는 검찰청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패수사 최고검찰청을 별도로 만들고 그 총장은 검찰청과 똑같은 장관급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자고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반드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최고 검찰청과 대검찰청이 서로 경쟁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도록 해야 그래야 상호견제가 되고 더 훌륭한 수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비리 수사를 최고 검찰청에게만 맡기면 거기서 또 다른 은폐 조작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검찰청의 중수부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부패 수사를 위한 최고검찰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공직자들은 단돈 10원을 받아도 가차 없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금액에 따라서 좀 적게 받으면 봐주고 좀 많이 받으면 처벌하고 이런 관행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돈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든 아무리 단돈 10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직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돈을 그렇게 좋아하면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 공직 사회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식구 봐주기 따위의 이런 감사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반드시 실시해서 공직자들에게 따끔한 정신적인 무장을 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패방지 문제에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