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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대통령직속 '대북정책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6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북문제, 국방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북문제, 국방문제를 말할 때는 늘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든가,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키겠다든가, 또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장밋빛 공약만을 남발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북관계를 보면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 현상을 보였습니다.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남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우 보수진보 왜 논쟁을 가져왔고 또 심지어는 종북의 문제까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북 문제야말로 그야말로 남한 내에서의 대타협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 때는 퍼주기를 하고 한 때는 강경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얻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 반성에 기초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널뛰기 현상을 보였던 왔다갔다 했던 대북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성인들은 모두 반성의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대북문제야말로 남한 내에서 우리 내부에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한 발짝도 더 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또 북한에서도 신뢰하지도 아니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4강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한 내에서 우리 내부에서 정책에 관한 대타협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북정책-대타협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좌우의 각계 인사들을 망라해서 정말 공통점 중심의 대타협안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에서 각기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공통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좌와 우가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대타협을 구성하겠다는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북정책의 최적의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대타협의 과정을 전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립된 자세를 가지고 대북정책에 나아가자.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저는 여기서 금강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둥, 개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둥, 어떤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둥, 이산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둥 이렇게 하나마나한 주장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진행할 때 우리가 남남갈등부터 해소하고 그리고 통일된 자세로 북한을 대할 때 북한은 더 우리를 신뢰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올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남-북간의 접촉이 있어왔습니다. 민,관,군 할 것 없이 많은 접촉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밀실접촉을 했다든가, 뒷거래가 왔다갔다 했다든가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남북관계의 투명한 접촉의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관,군의 다각적인 접촉을 전면적으로 재개함과 동시에 그 과정들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협력을 하든가 하는 방안들을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오늘 한 가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남북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남북의 동시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통일을 추진 하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를 상상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생적으로 홍익적으로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남북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돕고, 북한이 남한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찾자. 그래서 북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단원들 100명을 북한에 파견하는 길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북한 역시 남한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달라. 그래서 남한 경제 발전 지원단 100명을 파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호 교환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우리가 화해를 해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