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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막강 과학기술 군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5회 정책콘서트입니다. 오늘은 국방정책 중 군 전력증강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방력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를 지키는 정신력과 물리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력과 물리력의 증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군의 전력을 생각해볼 때 많은 대비를 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해서 모병인력이 감소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통일 이후의 수요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모병 인력의 감소나 통일 이후의 수요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뿐입니다. 막강한 과학기술 군으로 큰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적인 정예군대로 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전력의 축소를 보완하거나 또는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술집약적인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지금 시급한 것은 정보 전력의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에 많은 무기 체계를 개발 한다던가 독자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전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취약한 점이 많고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급하게 정보 전력의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한국형 독자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도 할 수 없이 외국에서 무기 체계들을 사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 오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 이후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전력수요는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북이 통일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계선은 저쪽 북방과 그리고 남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우리의 전력을 키우는데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과학기술 분으로 대전환을 한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과학기술은 바로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과 연계해서 우리 군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그리고 민간의 기술 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사관급의 직업군인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고가의 전투 장비를 의무병들이 다룸으로 인해서 비전투 손실이라든가 정비 유지비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은 고가의 무기들은 전담하는 부사관급을 증원함으로써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수한 여성인력을 직업 국방인력으로 유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병이라든가 포병이라든가 또는 기갑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병과에는 인사, 작전, 군수, 정보, 회계 이런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군은 많은 여성성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에 따라서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들은 매우 용맹해서 군에서 평생 복무하겠다고 지망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전 캠프에 6년 동안 12번이나 참가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200여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1/3이 넘었는데 그 여성인력들이 엄청나게 의지가 강하고 용맹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에서 여성인력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여 공히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은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남녀 공히 그리고 전 국민이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대처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국민의 인식 변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과학기술분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군대로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지키고 또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