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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합참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4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문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방은 국가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업무입니다. 한 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 직무를 대통령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선서를 하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직접 관장 사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청와대의 개혁과 관련해서 8개의 수석 비서관실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권한을 책임장관들에게 맡기겠다,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보좌관들은 반드시 청와대에 별도로 두겠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방문제에 관련해서 청와대에 안보 보좌관실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방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할 국가원수로서의 사무로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보 보좌관 밑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점검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중차대한 국방전략과 관련해서 기획팀을 만들어 운영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군령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참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고 또 군령권을 효율적으로 또 권위 있게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대비해서 군 통합 전력의 효율화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입니다. 합참은 육해공군 각 군이 소유 재기한 무기 체계를 통합해서 적의 정보 판단에 의거 위협 분석을 기초로 해서 중장기 전력증강, 정비 목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고 대형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무기체계의 획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고유권한과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참 군령의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참의 군령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참의장을 장관급이 현역군인이 장관급을 맡게 된다면 정말 우리 직접 군인들에게는 롤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직업군인으로서의 현역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국방부에 근무하는 국방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방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전문요원들을 조기에 양성해서 인사, 예산을 비롯한 여러 군 정권의 행사, 국방부 장관이 군 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튼튼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방 업무의 기본 체계를 튼튼하게 갖추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로 선정해서 관장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 정권과 훈련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체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