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1301 강지원 합참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hwp
“합참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현역군인 합참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청와대에 안보보좌관실 신설
국방업무는 대통령 직접 관장 국가원수 사무로 선정
안보보좌관 산하에 국방과학연구소 직접 점검 등 국방전력팀 운영
전시작전권 환수 대비, 군 통합 전력 효율화 강구
국방 공무원들의 전문화 추진 및 전문요원 조기 양성
국방은 국가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업무입니다. 한 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외교, 국방, 통일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할 사무입니다. 저는 이미 청와대의 개혁과 관련해서 8개의 수석 비서관실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권한을 장관들에게 맡기는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보좌관들은 반드시 청와대에 별도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문제에 관련해서 청와대에 안보 보좌관실을 별도로 신설하겠습니다. 국방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할 국가원수로서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안보 보좌관 밑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점검한다던가 하는 중차대한 국방전략과 관련한 기획팀을 만들어 운영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군령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참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여 군령권을 효율적으로 또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대비해서 군 통합 전력의 효율화는 중요한 일입니다. 합참은 육해공군 각 군이 소유한 무기 체계를 통합해서 적의 정보 판단에 의거하여 위협 분석을 기초로 해서 중장기 전력증강, 정비 목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무기체계의 획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고유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참 군령의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참의 군령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합참의장을 장관(長官)급 현역군인이 맡게 된다면, 직업 군인들에게는 롤 모델이 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국방 공무원들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방 공무원들의 전문화뿐 아니라 전문요원들을 조기에 양성해서 국방부 장관이 인사와 예산을 비롯한 여러 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 업무의 기본 체계를 튼튼하게 갖추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로 이를 관장하여 군정권과 훈령권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면 우리 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체계가 갖춰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