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66회
강지원 정책공약집은 공식사이트에 올려져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각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각 서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저희가 과거에 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 운동을 할 때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법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컨대 토니블래어 영국 수상이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라고 하면 즉시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각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정책공약집을 보고 과연 앞으로의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유권자들이 판가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도 정책공약집을 시판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에 제가 무소속 후보자로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보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정당은 정당의 이름으로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시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각 정당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시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본선 등록을 한 후보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선거 운동 안내 책자에 보면, 본선 등록한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식에 바로 이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일체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겁니다. 과연 예비후보자가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본선 등록자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본선 등록자가 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처럼 아주 이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무소속 후보자는 더욱더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은 그러한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시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놓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소속 후보이지만 이미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저희의 공식사이트에 전부 올려놨습니다. 총 17개 분야의 116개 공약을 전부 만들어서 저희 공식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예를 들어서 공약의 제목이 있고 다음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목표, 이행절차와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이렇게 조목조목 형식을 갖추어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주요 후보들에게서는 전혀 이러한 자료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후보들도 각성을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예컨대 이 금융 세재 재정에 관한 분야 중에서 저는 앞으로 5년간 정부의 모든 지출예산 증가를 원칙적으로 동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과 문제점에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태평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적었구요. 그 목표는 뭐냐. 재정 건전성에 지속적인 확보에 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행절차와 이행기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총 지출 예산을 5년간 동결함과 동시에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절감 부분을 재편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야할 시기입니다. 그렇게 펑펑 써서 살림살이를 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우리가 수출주도형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에서 일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결코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 지출을 원칙적으로 동결할 것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를 주창하면서 한 가지 만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뻥공약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말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도 나중에는 뻥치듯이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 정책인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색출을 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만일에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 중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는 보나마나 실현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 우리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낙선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혁명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신껏 투표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