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64회
돈 안드는 선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돈 선거에 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를 주창하면서 돈 선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주창을 해왔습니다.
우리 과거의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리고 돈 봉투가 난무하는 선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오염시켜 왔습니까. 이제 그렇게 돈봉투가 공공연하게 나돌아 다니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후보마다 550억 원이 넘는 이런 돈을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이 밝혀지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550억 원 밖에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대선의 사례를 보면 500억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의 돈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또는 정권이 바뀐 후에는 예외 없이 대통령 선거 자금 비리가 터져서 여러 사람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 불법 선거자금들이 횡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돈 선거에 집착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50억 원의 법정 한도를 지킨다 하더라도 이 돈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집 안에 550억 원을 쌓아놓았다가 그 돈을 쓰는 후보가 몇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요 정당에는 150억에 가까운 돈들을 지원을 해주지만 그러고서도 몇 백억 원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돈 선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돈을 아껴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국가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모 예비후보가 선거자금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10분의 1로 줄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그러한 행보를 시작해왔습니다. 이 선거를 하다보면 중앙에 100명이 넘는 그런 선거 운동원을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200여 군데에 10명 이내의 선거 운동원을 둘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모두 다 합치면 2000여명이 됩니다.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으로 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수백억 원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tv연설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플랜카드나 현수막에 들어가는 돈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들을 지금까지 취해왔습니다. 저는 전국에 연락사무소 일체 만들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들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책자형 선거공보를 16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는데 저는 2페이지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모퉁이에 돈 선거를 배격하기 위해서 2페이지로 확 줄였습니다 라고 썼고, QR코드를 달고 저의 공식홈페이지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자 한다면 저희 공식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돈 선거를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방편으로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가로 인쇄해서 발송할 수 있는 전단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성기 유세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길 바닥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빽빽 지르고 다니는 것. 우리 국민들 좋아하십니까. 또 그런 확성기 소리를 듣고 투표자를 결정하십니까? 또 그 확성기 소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했는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선전 선동에 가까운 이런 확성기 유세는 이제 폐기돼야 합니다. 1950년대나 60년대나 사용했던 이런 방식으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이런 방식은 폐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확성기 유세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유세차 한 대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치면 전국에서 약 250대의 정도를 마련할 정도에 그 돈은 50억 원에서 70억 원 가까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인력들의 인건비 이런 거까지 합하면 백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TV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분짜리 TV연설 한번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무려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시간대에 따라서 방송 광고료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한 10번 정도 한다고 해보십시오. 무려 수십억 원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TV연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플랜카드나 이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 방방곡곡에 플랜카드를 달아놓는데, 선거 끝나보십시오. 그 쓰레기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또 플랜카드 없으면 후보가 누군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미디어 시대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될 때나 이번에 당선될 때나 쭉 미디어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써 붙이고 악수하고 다니는 그런 선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광범위한 선거를 치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안 쓰는 미디어 선거시대, 이제 이미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미디어 선거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돈 안쓰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