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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국가의 빚을 갚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채무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돈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채무는 우리가 안심하고 가지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통계숫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근 400조를 넘어가고요. 기타 채무까지 포함시키면 700조를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인지가 참 감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GDP와 대비해서 본다면 30%가 훌쩍 넘는 비율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경우에 보면 100%가 넘어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사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근 80% 정도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에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곡물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형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가 채무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빚은 가급적 적은 것이 좋다. 꼭 필요하고 곧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빚이라고 한다면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빚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그리스 같은 사태를 맞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가의 빚을 갚아나갑시다 하는 말씀을 국민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참 듣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해드리겠다 뭐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할 때라고 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소비를 줄인다면 내수의 문제가 있을 것이기에 이 때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산다고 할 때 이것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들은 좀 더 소비의 품목이나 분야를 다양화해서 전체 소비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결코 좋은 풍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채무 상환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상환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겠고, 국가 재정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기구 같은 것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국민이 함께 국가의 채무를 상환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갑시다. 이렇게 호소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국가 채무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