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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예산절감 부분전용과 연도이관을 허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늘 예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말이 되면 갑자기 거들떠보지도 않던 보도블록을 뒤집어엎고 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그 해 예산을 그 해에 모두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의 집행률이 90%를 훨씬 넘어야 제대로 된 집행으로 간주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부의 예산. 우리 국민들의 금싸라기 같은 피눈물 나는 돈들이 모인 것들입니다. 이 돈은 무조건 알뜰하게 써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고용창출이나 또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재정을 사용하겠다는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뉴딜정책과 같은 특별한 그런 상황에 봉착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기관들은 모든 정부는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알뜰하게 살림하는 그런 부처들을 칭찬하고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기관들이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을 짜다보면 각 항목들이 정해져있는데 그 항목의 돈은 그 항목에 써야합니다. 그런데 설사 그 항목에서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해서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정해진 돈은 다소 낭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무조건 쓰고 보는 것이 이 나라 행정부의 수십 년 된 관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해본 결과 돈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 나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들의 족쇄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만일 남겨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 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만큼 심사당국에서 잘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구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관행 때문에 아무리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예산을 아껴 쓰려고 해도 다 쓰고 보자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킬렌스 건 같은 제도를 확 자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에 예산이 책정됐다고 한다면 그 부처의 장관은 그 기관의 장은 그 범위 내에서는 아낀 만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아껴서 꼭 필요한 다른 곳에 쓰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년에 돈을 아꼈다고 한다면 그 돈은 남긴 만큼 남긴 만큼 고스란히 그 부처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깎는데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긴 예산을 다음 연도에 고스란히 스스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작심을 하고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장관들 기관장들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합시다. 알뜰하게 하는 그런 모범을 정부 자신부터 배웁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산 절감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