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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농업 등 신개척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업률이 7~8%에 달한다고 한다면, OECD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지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 일자리 문자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자리는 우리들의 삶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상상해본다면 정말 일자리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뭐 IT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달에 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이 대단히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이렇게 일부 특정 업종에 집착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는 꼬이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가하면 또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 쪽을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중소기업 쪽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 문제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 알선 체제를 갖춘다던가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한다던가 뭐 이러한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아얘 우리의 산업의 근본부터 기본을 바로세우는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임업을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에 2차 산업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과정에서 우리 1차 산업을 너무나 소홀히 해서 세계적으로 1차 산업에 있어서는 낙후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거나 이런 단편적인 대책을 가지고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살리는 쪽에서 먼저 일자리를 찾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공약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죽어가는 황폐해 되어가는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100만명 귀농귀촌 농촌 살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1만 여명이 넘는 인구가 귀농귀촌을 했죠. 금년에 2만명 글쎄요,3만명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10만명씩 귀농귀촌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농촌은 확실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그런 농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100만명이 귀농귀촌을 해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일자리가 100만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이 현상에서 어떻게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만일에 조기은퇴자들 중에 66%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인프라를 깔아드리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안내한다면 100만명 우리 귀농귀촌 인구 생겨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100만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기은퇴자 또 농업에 적성에 맞는 젊은이들 아마 우리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을 일으켜낼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촌으로 100만명의 인구가 이동한다면 수도권의 규제를 더 이상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도권의 인구 밀집을 막기 위해서 공장 총량제 등으로 공장신설들을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죠. 근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귀농귀촌 인구가 100만명이 된다면 우리는 수도권을 안심하고 성장의 또 다른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을 전면 철폐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광 사업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저 구경하고 다니고 전쟁하듯이 쫓겨다니는 관광이 아니라 정말 사색하고 독서하고 걷기를 하고 이러한 휴식형, 또 여유형 이런 관광들을 장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산림이라든가 또는 해변, 강변 쪽에 많은 여유형, 휴식형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또 관광서비스에 관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중소기업 쪽에 제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바로바로 취업을 하면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에 취업을 하면 바로 일자리들이 그만큼 충족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 나와서도 빈둥빈둥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청년실업 문제가 아얘 원천적으로 싹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IT라든가 NTPT, 그리고 CTYST 또 에너지산업 이런 쪽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나간다고 한다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동안에 많이 논의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과잉 과로 노동에 시달려왔습니다. 그 과잉 과로 노동을 좀 줄이자고 한다면 남는 여백을 많은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신 개척 일자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그렇게 해서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이 국제적인 불황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