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5년간 정부 지출예산을 동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수입 지출예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복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지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예산을 취합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증세를 하거나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또 정부 예산은 계속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제 뿐만 아니라 국내 국가 채무를 본다고 한다면 뭐 400조, 700조, 1000조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채무 부담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만일에 국제 위기가 왔을 때 수출이 벽에 부딪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거 그거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빚을 갚아나가야 할 시대이지, 빚을 점점 늘려가야 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정부 수입 지출 예산을 이야기할 때도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도대체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빚을 탕감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는 알뜰살림 쪽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권 5년간 정부의 지출 예산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정부 자신부터 이렇게 근검절약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다른 기업이나 가계도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띠라서 저는 복지예산도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항목을 바꾼다던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공평과세를 통해서 세금이 더 얻어진다면 그 때 추격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5년간 총지출예산을 동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부처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세요. 그런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예산들을 복지라든가 새로 발생활 수요에 활용하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5년간 정부지출예산에 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