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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 체육처, 관광청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해서 조직 면에서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명칭에서 그러하듯이 문화부냐 체육부냐 관광분야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종교, 언론 등 아주 다양한 이질적인 분야를 한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기구가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각 부처는 장관이 어떤 이가 오느냐에 따라서 중점 업무가 달라지는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관이 특정분야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또는 상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불만이 많을 수가 있죠.
특히 체육과 관광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로 예술인 출신이 많았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술인 출신이 장관을 할 때에 체육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도대체 체육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오히려 멀리하는 이가 어떻게 체육 분야를 챙길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구요. 또 관광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스포츠만 하더라도 이 스포츠는 전 세계의 70억 인구가 모두 다 즐기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상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아주 거대한 스포츠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트 스포츠에 있어서는 관계자들은 일찍일찍 조기에 양성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생활 체육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광은 근자에 들어서서 서비스산업의 신 성장 동력 분야로 부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은 2009년 이후에 매년 100만 명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점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19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은 32위에 불과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산업을 국가에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예술인 출신의 장관이 이 관광 사업까지 관장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서 문화부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예술인 출신들이 장관이 되어서 이 나라의 문화 또 정신문화를 철저하게 잘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특성화하면 이제 체육 분야와 관광 분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체육 분야는 별도로 독립을 해서 장관급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처를 장관급으로 신설을 하고 동시에 그 소속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체육처 장관은 반드시 체육인 출신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체육에 문외한들이 체육정책을 좌지우지 해왔다고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말 한평생 체육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해온 그런 체육인 또는 체육전문가를 장관에 앉혀서 체육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에 관한 분야도 별도 부서로 독립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청을 신설을 하되 역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은 이 60%가 산림으로 되어있고 곳곳에 강들이 자리 잡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함께 큰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육처 장관, 그리고 관광청장을 각각의 전문가로 임명함으로써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소양을 발휘해서 이 나라의 체육과 관광을 더욱 발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제 독립하는 문화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존경받고 칭송받는 문화인 예술인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편에 관해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