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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아동육아 책임의 발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0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성들이 일하는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아이 키우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육아는 여성들의 차치였죠. 남성들은 거의 몰라라해도 괜찮은 분야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 일터에 나가고 또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아이의 육아 문제도 이제는 남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경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시험에 합격해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만나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여성은 휴직을 해서 한 2년 동안 육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빠는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죠. 이러다보니 여성이 다시 직장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승진이라거나 여러 여건에 있어서 여성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는 적어도 0세부터 2세까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부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도 0세부터 1세, 2세까지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뇌에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성장을 하는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때 애착관계 attachment 라고 하죠. 이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때 애차관계 다시 말해, 사랑을 흠뻑 받은 아이들은 그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아이가 되는 데에 비해서 이 애착관계가 부족한 아이들은 뭔가 불만에 쌓이고 나중에 공격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직접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직접 양육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 양육의 문제, 육아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또 바쳐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남성인력, 여성인력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 키우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안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출근을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공약들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로, 남녀의 공동 육아 책임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엄마가 1년을 휴직하면 아빠가 1년을 휴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법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인가 촉진책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남녀의 차별이 확실히 없어지고 가정의 불화도 없어지고 그리고 차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남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발상, 이런 인식을 우리는 새롭게 해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0세부터 2세까지 부모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크게 권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에 특별히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에 잘 기르는 것이 나중에 사회에 엉뚱한 일이 발생해서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에 비추어보면 훨씬 값 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0세부터 2세까지의 특별히 부모의 육아를 위해서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큰 직장에는 의무적으로 육아 시설을 갖추게 하고 작은 직장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잘 묶어서 공동육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강구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직장이라고 한다면 육아시설?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직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유대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공동육아시설을 갖추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노력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녀 양성의 평등문화 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아끼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가꾸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육아에 관한 공약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