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콘서트 목록 전체 보기
[제39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초당적 제3정치, 오바마와 롬니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9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 잘 보셨습니까? 저는 그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끝난 직후에 미국 지도자들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시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각 당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제난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원내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 한 것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할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미합중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녹색, 빨간색 그 이상이라고 강조 합니다. 녹색은 민주당의 상징이죠. 그리고 빨간색은 공화당의 상징입니다. 미국은 녹색 빨간색 그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롬니 후보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싸워준 것에 대해 격렬하게 싸운 것은 오로지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구요. 그리고 나아가서 롬니와 마주 앉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롬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 승복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파적인 논쟁과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거 슬로건이었죠? “나는 미국을 믿는다.” 고 외친 뒤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들 미국 지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초당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비록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서 선거를 치루었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는 바로 미국은 초당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거 기간 내에 본인과 자신이 속해있던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입각해서 정책 공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공약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인신공격을 하거나 헐뜯기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늘 미국은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나 패배한 롬니 후보에게서 이구동성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초당적이라는 말을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초당적 화합정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을 떠나서 초당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에 소속된 후보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당론에 구속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에서 어떤 당론을 지시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초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초당적으로 활동할 것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만일 당론으로 강요한다면, 그곳은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의 패거리 작당 싸움박질이 없어집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바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차 대통령은 어떠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초당적인 국가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한 정당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든 정파의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안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 독선적 대통령, 편파적 대통령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늘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차 대통령은 어떠하겠습니까? 국가원수로서 반드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제 자신은 초당적 화합정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와 같은 공약을 공유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제안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화합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합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대통령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러나 설사 자신들이 어느 당의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정당의 후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각 당과 모두 공평하게 당정협의를 한다던가, 소위 말하는 대표회담을 계속 자주 갖는다거나 또 설사 자신의 소신이 강하다 하더라도 당론을 강요한다던가 라고 하는 이런 일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훌륭한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초당적인 국정운영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까! 무식해서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입니까? 저는 이점에 있어서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가 이제는 초당적인 화합정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