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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38회
여성의 진출영역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성정책에 관해서 이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직업적 안전성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조기은퇴를 해야 한다거나 직업이 단절된다든가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진출한 분야가 매우 험한 분야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노인을 돌보는 일은 훌륭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환경 미화를 해야 한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다고 하는 점이 가슴 아픈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들이 시험을 봐서 남성들과 경쟁 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고시 합격해서 외교관이 된다거나 판사, 검사가 된다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분야. 또 교사가 된다든가 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이것은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끄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든가, 또 직업의 불안정성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력적 근무시간을 운영을 한다던가 재택근무를 활용한다던가 이렇게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IT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근로조건의 노동조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일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험한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왜 화장실의 청소는 주로 여성분들이 해야하는가, 남성들은 할 수 없는가. 왜 이런 사회조건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이런 험한 일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에게만 험한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험하거나 험하지 않은 일이거나 동등하게 남성들이 여성들과 함께 분담해나가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들이 시험 같은 것을 거쳐서 남자들과 대결할 수 있었던 분야에 제한적으로 진출했던 점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시험이 아니라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수한 여성인력을 직업 국방인력으로 대규모로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도 여성들이 금기시해야할 분야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군을 지망하고 있고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두 번씩 과거 6년 동안 특전 캠프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전 부대에서 민간인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3박 4일 캠프를 운영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200여명의 지망생들이 온 중에 여성들이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용맹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여성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국방인력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 해 공군의 예를 들어서 보병이라든가 포병이라든가 여러 병과가 있는데 그 병과 안에서도 인사, 작전, 참모 여러가지 주특기 별로 군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할 분야가 없습니다. 지금은 소방관, 경찰관 등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성들의 인력을 특히 그 여성성을 활요한 인력분야를 개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