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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37회
양성평등정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회 정책콘서트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거 중세의 모든 나라가 그랬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회였죠. 그런데 근대 사회 들어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한 집안에서도 돈이 없을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켰지만 여자아이들은 아얘 학교에 보내지 아니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참 많이 변했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양성 평등의 상황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아마도 그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녀평등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또 경제활동 참여율, 소득, 교육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것인데 통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성권한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국가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사기업에서 과연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여성들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지수죠. 이 점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최하위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남녀평등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성권한지수도 그만큼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녀 막론하고 교육은 모두 공평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고용율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고위직에 오르는 비율, 그러니까 여성권한지수를 본다고 한다면 매우 부끄럽다고 하는 현실은 바로 숫자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도 50%는 아닙니다. 한 25%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1%에서 조금 넘는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남녀평등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성권한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우선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로, 앞으로 구성되는 모든 내각은 장관과 차관을 합친 총수의 절반은 여성으로 임명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각 자체가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내각의 구성에서 이루어진 양성평등이 공기업에도 전파되도록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각에서부터 양성평등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도 반드시 절반은 아니라하더라도 남녀차별 없애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기업도 따라올 것입니다. 공기업의 임직원도 양성평등의 풍토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기업체입니다. 사기업체의 임직원들도 반드시 절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그런 풍토를 진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명실 공히 여성의 권한지수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다음 정부는 우선 양성평등 내각을 조성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