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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36회
봉사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사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저희 집 앞에 있는 감나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월세 집을 살고 있는 한옥 앞에 감나무 한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들이 많이 열려서 가지가 축 늘어져있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감나무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건너와야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느낍니다. 왜 집 앞에 감나무를 심어서 집에서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할까. 저는 이 감나무가 저에게 선생님 노릇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나무 선생님입니다. 감나무는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들어갈 때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 밑을 지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오늘은 난 얼마나 겸손하였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하곤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만 불손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기 자신을 채찍 하는 선생님으로 이 감나무를 삼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은 늘 생각하기를 권력적 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벼슬이라고 말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이 되면 벼슬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벼슬입니까. 국민이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갖고 일하는 머슴입니다. 머슴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상전인 것이죠. 그런데 머슴이 상전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을 향할 때 권위주의적이고 오만불손하고 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과거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공직자로 채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면 출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사실 일제 때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고시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시제도에 의해서 합격을 하면 공무원이 되거나 판사나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시합격한 사람들은 동네 플랜카드가 걸릴 정도로 우대를 하는 사회 풍조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용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세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출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맨 처음 세상에 나올 때는 어머니 배속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때 출세했으면 됐지, 또 무슨 출세가 필요합니까. 이런 출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킵니다.
이 고시 제도 때문에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직자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봉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봉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만 뽑아놓으면 시험을 보아서 뽑아놓기만 하면 그 사람들 사고치는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머리 좋은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봉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번 되면 철밥통입니다.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신분 보장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공직사회입니다. 그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시험 위주의 점수 위주의 고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시험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봉사형 인물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봉사형 인물들을 발굴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일을 하는 머슴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봉사적 공무원들을 우대하고 비봉사적인 공무원들은 가차 없이 퇴출하는 제도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직자들이 봉사적인 삶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부분에도 확대가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젊은이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그저 경미한 처벌들을 해왔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각종 징계위원회도 솜방망이 처벌을 능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크게 처벌받는 것이 공직사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직자들이 겸손하고 봉사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은 민간부분에도 크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전체가 봉사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봉사적인 국가가 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봉사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