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콘서트 목록 보기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34회
홍익적 세계질서와 남북관계정립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북외교 정책의 기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기막힌 고통이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말하자면 중요한 역사적인 소명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지요. 우리 한반도는 크기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세력과 동양세력이 맞부딪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 되고 있죠. 이것을 세계사 쪽으로 갈등과 대립의 시대, 반목과 상극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가 바로 그런 매우 특수한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적 현상 속에서 더 이상 이 같은 상극의 시대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제 상극을 상생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고 대립과 갈등을 화합과 화해의 시대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저는 우리의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외교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한마디로 홍익적 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홍익. 넓게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너. 너 나 모두 넓게 이롭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남북의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전 세계의 질서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런 기본 인식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와 정파적인 대립. 이런 것들에 몰입을 해서 정말 큰 시대에서 큰 시각에서 우리의 이 한반도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남북의 문제를 풀어나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를 홍익적 관점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발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북문제라든가 외교문제도 이런 홍익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대북문제, 외교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널뛰기 정책을 해왔습니다.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책이 나타날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국민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남북평화와 통일준비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장애가 되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제질서를 혼탁하게 해왔다 라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일러 일본 이해관계가 모두 복잡한 현상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정권에 따라서 남남 갈등이 첨예화되고 또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외적으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하고 혼란의 도가니로 끌어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저는 이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는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주전파와 주하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병자호란 때입니다. 지금 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주전파와 주하파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조선 말에 개화파와 수구파가 나누어져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드디어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남북문제,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대내 문제도 물론이지만 대외 문제에 있어서만은 정말이지 대내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 통합되지 아니한 채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지속이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북문제, 외교문제가 풀려나가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적어도 이 대외적인 문제에서만은 대내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써 대통령 직속으로 대북문제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남쪽에 있는 모든 이들이 대타협을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야 됩니다. 최적. 최적이라는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극우파와 극좌파가 이렇게 혼재되어서 이렇게 일관된 정책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뼈아픈 사례를 만들지 모릅니다. 저는 우선 그래서 대내적으로 최적의 정책을 도출할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외교적으로도 우리는 이 홍익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으로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UN이라는 존재가 등장한 것이 수십년 되었습니다. UN의 역할에 대해서 잘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가 극단의 지점에 있기 때문에 바로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을 타고 났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야말로 홍익적인 세계질서를 위해서 세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에 버금가는 유엔을 더 발전시켜서 홍익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각국에 호소해서 또 동참시켜서 홍익적 세계질서를 위한 선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TF팀을 구성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온 세계 각국에게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군사적인 침략을 생각도 하지 말자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적 약탈과 침략까지도 포기하자. 그리고 서로 각자가 나도 잘살지만 우리나라도 잘살지만 다른 이웃 모든 나라들도 서로 잘살게 하는 그런 홍익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자는 선언을 함께할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유엔본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유엔의 아시아본부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유엔의 핵심적인 기구를 한반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공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소로는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제주도도 좋구요. 여러 군데 있지만,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DMZ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꿈 속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반도가 지금 지구상에 처해있는 갈등과 대립의 최첨단에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바로 이 한반도가 세계질서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타고났다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세계중심국가가 되자 하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 여러 분들이 세계중심국가가 되어야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계중심국가면 다른 나라는 변방국가입니까? 저는 이런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중심국가라고 하면 그것이 또다시 패권주의를 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중심국가라고 하기 보다는 세계 기여하는 국가. 세계에 홍익적으로 기여하는 국가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북외교정책에 관해서 저의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행정 기구에서 조직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제34회 정책콘서트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