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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23회
수도권 공장규제를 전면 철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회 정책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에 23회. 오래됐군요. 앞으로도 정책콘서트는 매일 계속 됩니다. 오늘도 홍익자본주의 입장에서 다른 한 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2,200만명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안보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농촌은 피폐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 규제를 과연 둘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농촌의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도권과 농촌 문제도 홍익자본주의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자본주의는 가진 자들은 더욱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욱더 형편이 나아지도록 돕는 그런 정책입니다. 잘 나가는 쪽에는 더 많은 자유를 주고, 동시에 못나가는 쪽에 있다면 그 분들에게 더욱 더 큰 혜택과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부익부-빈익부 정책이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수도권과 농촌 문제에 있어서도 수도권에는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형편이 어려운 농촌 쪽에는 정부에서 더 전폭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론 수도권에 공장총량제를 비롯해서 수도권을 옥죄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총량제 이건 철폐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발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100만명의 귀농귀촌 인력을 양성을 해서 전국의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 농군 100만 양병설입니다. 율곡 선생님이 10만 양병설 주장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농촌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100만 명의 인력이 귀농 귀촌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주장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변혁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농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가하면 수도권에도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상쇄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농촌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과 농촌이 동시 발전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투-트랙 two-track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홍익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홍익자본주의. 잘사는 분들도 더욱 잘살고 못사는 분들도 더욱 더 잘살게 되는 세상이, 그것이 바로 넒게 세상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자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홍익자본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구에서 발달한 물질주의적인 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와서 홍익정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