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중소기업 전담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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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22회

중소기업 담당부서를 부 총리급으로 격상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제정책의 큰 골간으로 홍익자본주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홍익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익자본주의라고 하면 자본의 자체가 워낙에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제 잇속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공동체까지 넓게 이롭게 하는 그런 자본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홍익자본주의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자본주의의 병폐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주 기본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치고 들어왔던 것이 공산주의였으나, 공산주의는 이미 실험에 그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자본주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런 대답을 내놓고자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고치기 위해서는 부익부는 그대로 가고 빈익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부 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에게는 또 가진 자들에게는 더 큰 자유를 주어서 더 큰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 형편이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빈익부 정책입니다. 종전에 많은 이들은 소득 양극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가 과연 큰 가 적은 가 이것을 가지고 경제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간격의 크기를 가지고 논의의 초점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격이 무조건 좁은 것이 좋은 것인가. 간격이 넓은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쪽에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 이런 이들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기업이 워낙에 부패가 많고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재벌 때리기, 대기업 때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의 표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과 부패는 타파하더라도 이 나라의 대기업은 더 큰 대기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지만 전 세계에서 비추어볼 때 정말 내놓으라 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더 많은 대기업들이 더 큰 대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기업에게는 더 큰 자유를 주겠습니다. 다만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홍익적 기업이 되세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무슨 노임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유치한 행동들을 하지 말고 정말 바른 경제를 통해서 더 큰 기업이 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말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것을 비판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가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바로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골목상권. 이렇게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그곳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할 일은 어디인가? 대기업에는 자유를 주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에는 더 큰 투자와 지원을 강력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부 정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자본주의의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 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뿐만 아니라 가진 자들이 함께 더 넓게 세상을 세상에서 이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담당 정부부처를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청 단위인데 이것을 중소기업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서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획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식 경제부가 한 부처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일부 업무를 떼서 청 단위로 낮추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일에 부총리급 책임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식경제에 관련된 업무들은 청 단위로 오히려 낮추는 것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위치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관은 하루 종일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골목상권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것들을 골똘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과 청장.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부총리가 부총리급 장관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종일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을 수 있는 바로 홍익 자본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