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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12회
조지 워싱턴처럼 무소속 대통령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정책콘서트를 진행해온 것도 벌써 12번째인데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초대대통령이 조지워싱턴인데요. 조지 워싱턴이 무소속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지금 이 초당파 초당적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관해서 저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판에 가장 큰 문제가 무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판을 생각하시면 무엇부터 떠오르십니까? 흙탕물, 진흙탕 생각이 나시겠죠. 그저 자고 일어나면 권력싸움, 아귀다툼하고 욕지거리하고 헐뜯습니다. 민생은 팍팍한데 도대체가 생각이 딴 데 들 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랄한 일제침략이 있었죠. 또 광복투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리고 남북전쟁에서 이 남한 쪽만 해서 200만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북한 쪽은 250만명이 사망했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반도 내에서 무려 450만명 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을 했고 이번 2차대전 이후에 세계에서의 가장 큰 전쟁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난, 가난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조국 근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 한 편으로는 독재. 이 치열한 독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보십시오. 좌-우, 여-야, 보수-진보, 지역갈등, 남녀 세대갈등, 이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상극의 시대를 상생의 시대로 바꿔야 합니다. 음과 양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남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시대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시대를 신 개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치판에도 신 개벽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12월 19일은 다른 역사상의 어떤 선거보다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벽의 시대를 열어가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런 정치판의 이런 신 개벽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상징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의 상징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력적인 욕심을 내려놔야합니다. 한 개의 정당의 대표자 노릇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자 노릇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한쪽의 대척점에 서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의 원천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한 정파를 대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싸움박질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제 이 정당이 변해야 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입법권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법안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오면 거기에 자신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당 대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데 과거에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대통령과 같은 정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은 늘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거나 돌격떼가 되어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야당은 끊임없이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들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했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들을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한 정당의 대표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수습해 나갑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게 싸움박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판을 새로 갈아엎어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건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 개벽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조지워싱턴이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무소속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한 정파의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는 정당 갈등을 더 촉진시키는 사람 밖에 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처럼 무소속의 무정당의 당적이 없는 초당적인 대통령이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1,2,3당,4당 이런 여러 정당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공존, 공생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여러 정당 중의 한 정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전체 정당을 조정하고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왜 탈정치, 탈정당, 초정당, 초당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시험해 본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당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질적인 악습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합니다. 대통령이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한 정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른 정당의 후보자도 만일 당선되면 탈당하세요. 탈당하기 싫으면 탈당에 준하는 조치라도 취해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문제에 공감을 하고 나선 이유로 해서 과연 정당정치와 대통령 지위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정당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기존 정당의 싸움박질을 없앨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대통령이 변하면 정당들의 싸움박질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정책을 연구하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예산안을 검토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비도 전면 삭감해버리고 나와서 일하는 날 일당제로 보수를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당이 변해야 되고 정당이 과거의 고질적인 악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감히 신개벽시대의 정당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 혹시 질문이라든가 뭐 이 주제하고 관련이 없으셔도 됩니다.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남성참석자) 광복군 묘지에 가셔 가지고 그날 제가 정말 가슴 찡하게 와 닿더라구요.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정말 그때 그 광복운동 하면서 다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이름도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하고 늘 현충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서 어떤 이는 어떤 묘소를 참배하고 딴 데 안가고 또 어떤 이는 다른 묘소를 가고 안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는 다 갑니다. 이렇게 묘소를 방문하는 것 가지고서도 이미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어서 만일 저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저 묘소 찾아가는 것 가지고서도 저렇게 대립과 갈등으로 자기 맘에 드는 묘소만 찾아가니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나게 저는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별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싶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통령들이 공이 있는가 하면 과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분은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 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치하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죠. 그런데 그 양반이 너무나 많은 장기집권을 하고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손에 쫓겨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비비입니다. 옳은 것은 잘했다고 보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저이 보다 저이가 더 좋아. 나는 저이보다 저이가 좋아. 이것을 이념의 잣대로 편가르기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들의 자세인가. 그 점에 대에 있어서 저는 아주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저는 제가 만일 나중에 현충원에 인사드리러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어디로 가는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저는 이미 저는 무후광복군 묘소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후손이 없으신 광복군들 그 분들 17분이 모셔져 있으신 곳입니다. 거기에 간 까닭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1940년에 그동안에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여기 다 모여서 9월 17일에 독립군을 창건을 합니다. 그 분들이 이 나라를 독립시킨 분들입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으신 그 분들 묘소에 가서 먼저 참배를 드리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독립시켜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국으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