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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9회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추석 전 동시발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정책콘서트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추석 전에 각 후보가 동시에 발표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였죠. 9월 14일에 제7회 정책콘서트를 하면서 여러 당과 여러 후보들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전에는 공약들을 다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구요. 내일입니다. 오는 9월 19일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 날 까지는 정책공약을 모두 발표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누가 먼저 발표하면 늦게 발표하는거에 대해서 미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발표하기를 꺼려하기는 측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좋은 공약을 발표했을 때 상대방에서 베껴갈 수가 있다. 소위 말해서, 커닝을 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약을 보고 좀 더 나은 공약을 만들어서 나중에 발표하겠다 이런 꼼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좀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발표해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꼼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년 동안 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 운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정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날 한 시에 시간을 정해서 각 당이 모두 각자 발표를 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도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당도 동시에 발표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협의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거 앞두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약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공약들을 국민들이 인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정책중심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치개혁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한 달 전에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면 한 달 전까지는 뭘 할꺼냔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고 공사장이고 악수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상대방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과거캐기, 신상털기 이런 모습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선거를 바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책을 가지고 누가누가 잘하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기 바라는지, 이것을 정말 국민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9월 19일 10시 30분에 동시에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만일 협의할 것이 있다면 각 후보 측에서 대표자를 파견해서 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해놓았는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대답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일찍이 후보가 결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도 새누리당 쪽에서는 민주통합당 측에서 후보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심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9월 16일에야 비로소 후보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내 경선용으로 공약이 나와는 있지만 대선 공약용으로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짧다. 이런 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유력주자로 내일 출마선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원장의 경우에 과연 내일까지 이 다 정책공약이 준비되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다소 이해가 됩니다. 내일 출마선언을 하거나 어쩐 형태이든 간에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정책공약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늦어질 수는 없습니다. 한달전, 안됩니다. 두달전, 안됩니다. 좀 더 빠른 시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오늘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는 소위 추석 민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요인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추석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책 가지고 토론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민심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저 누가 잘생겼느니, 말 잘하느니, 이미지가 어떠니 이런 거 가지고 또 출신지역이 어디니 어떤 이념과 사상의 편중되었느니 뭐 이런거 가지고 민심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우민화, 어리석은 국민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석 때 다들 귀향하실 때 정말 토론하실 때 정책을 두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철학, 역사관, 비전 이런 것을 두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또 정치를 한다는 사람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이고, 또 기본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9월 말이면 추석이 되는데, 그 전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각각 동시에 정책공약을 발표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만일 날짜나 시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각 후보측에서 대표자를 팔견해서 협상 창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를 한참 동안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금년 초 있었던 정책자문회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눈치 보기 하느라고 이렇게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날 한 시 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권고라도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뭐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런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얘 선거법에다 못을 박아서 규정을 해라.
예를 들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달 전까지 이렇게 본 선거에 들어가는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때 선거 공약 발표하는 것도 늦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책을 보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일찍일찍부터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게 하면 선거기간이 늘어져서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에는요. 왠만한 나라에는 이 선거기간을 많이 제한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너무나 돈 드는 선거 때문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선거기간을 20며칠 이렇게 딱 정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합니다. 다들 정책공약 내놓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 드는 길을 차단만 한다면 저희들은 정책공약을 적어도 몇 달 전에는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예비후보. 현역법 체계 내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또 언제까지 제시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직접 몸으로서 겪으면서 정말 이 선거법이라든가 정치 자금법이라든가 개정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 법 개정안을 내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려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동시에 발표하자는 제안을 지난 주일에 했었고, 그 약속을 내일 9월 19일 10시 30분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각 당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추석 전 우리가 합의해서 한 날을 정해서 정책공약을 동시에 발표합시다. 각 후보 측에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저희들은 정책공약을 발표하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후보들과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도 역시 연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남성참석자: 저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에 너무 빠져 있어서 사실은 강지원 후보님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 어떤 무슨 정책이 나와야하고 그게 뉴스라든지 신문지상에 각 후보의 정책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게 대부분 지면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지금 뭐 안철수 원장이 나오냐 안나오냐 문 후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이런 걸로 대부분 지금 신문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언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님께가 아니라 언론에서 4대 일간지라든지 공중파에서 어쨌든 언론에서 국민들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서 좀 나서서 어떤 원색적인 모독이라든지 또 과거사라든지 이런 부분 보다는 각 후보의 정책을 알아서 비교분석하여 언론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이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보도를 해서 후보가 정책을 내지 않으면 표 얹을 수 없도록 했으면 언론 보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옳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분은?
(여성참석자: 워낙 선거 때가 되면 그 방송에서 하는 일들은 보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항상 시장을 돌아다니고 평소에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을 선거 기간에만 돌아다닌 모습들을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 제시해준 것들을 각 후보자들이 조금 더 일찍 저희 국민들에게 정책을 본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많이 배우지 못한 국민들이더라도 언론사에서 방송을 해주었을 때 조금 더 인지하고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옳소, 할까요? (웃음)
오늘 정책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