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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7회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9월 19일 동시발표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7번째 정책콘서트입니다. 어제는 6번째 정책콘서트를 광주 완도 영암 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간 이유는 최근에 태풍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고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주장한 여러 가지 정책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완도와 영암에 가서 큰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에 소홀해서 되겠는가. 우리는 정말 보험에 가입하듯이 평소에 잘 준비해서 세금도 그런데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복 양식장을 만들려고 하면 2~3억이 들어가고 또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날아가버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결국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정도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 하죠. 그동안 국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들을 잘 간수하다가 정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입으신 분들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을 또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완도의 특산물이 전복이고, 전국의 전복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완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완도에 태풍의 피해가 크다고 하니 그래서 전복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각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전국에서 그렇답니다. 야! 이거 전복 값이 오르는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출하 요청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복이 완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완도 전체 양의 20%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충분히 출하가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나 노화 지역 쪽에 이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안전하다는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해서 마치 전복이 완전히 형편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도외지에 계신 분들이 소비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또 값이 비싸지는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쌓이게 하는 것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업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언론에서도 실상을 그대로 보도를 해주고 전복을 사 잡수시는데 있어서 과거부터 값이 형편없이 올라가거나 그런거 절대로 없다. 제발 좀 많이 공급을 열심히 해드릴테니 많이 사서 드셔주세요.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들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특별히 주의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를 입은 여러 어가 여러분들에게 또 인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매니페스토 정책중심 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 특위가 있는가 본데, 여기에 한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수천개나 되고, 현 정부의 문제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권한 일부를 해당 장관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장관이 하면 전문성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인사권을 비롯한 여러 권력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수도 없이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이 정책콘서트를 통해서 여러차례 언급을 했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무슨 인사발령장에 싸인을 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얼굴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에 어느 국장 이 사람을 어느 국장으로 해야겠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싸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뭘 알고 싸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런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싸인 해가지고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자료들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 참모라고 하는게 청와대 비서들입니다. 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무엇 때문에 합니까? 참모가 그냥 싸인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식적인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막눈 결재예요. 묻지마 결재예요. 쉽게 말해서. 그럴 바에야 비서가 대통령하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따로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행정 각 부 장관들이 해야 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다 각 부 장관에게 줘라. 마치 행정 각 부 장관들이 대통령 같이 권한을 행사해라. 이렇게 바꾸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에 무슨 경제 복지 문화 이런 수석 비서관들 싹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뭘 아는 걸 결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알고서 도장을 찍어야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아무나 마구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허깨비 대통령이 되는거고 비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겨난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런 문제점을 느꼈는지 또 저희 소식을 들었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공약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밝힌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다른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공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거가 아주 좀 웃음 속에 축제와 같은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당이나 다른 후보들의 공약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고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제가 내놓은 이 초당적 정부구성, 초당적 정치.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후보들도 다들 공감하신다면 이것을 정책으로 공약으로 채택해주기를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 불신과 횡보, 대결에 이런 현상들이 거기서 비롯되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혼자서 좌지우지해서 흔들려고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되면 초당적으로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거죠. 그래서 심지어 들으신 분 있으시겠지만은, 정당 출신의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즉각 탈당을 해라. 만일에 탈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에 신세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 때 너무나 많이 뛰어주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탈당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탈당에 준하는 조치들은 취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대통령이 정부가 왜 당적협의를 하는데 왜 여당하고만 합니까. 야당하고도 당적 협의를 하고 법안통과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정책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정파, 자기 정당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자기 정당하고는 꼴도 보기 싫어하고, 일단 적군으로 생각하고 맨날 으르렁 거리고 싸우는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갈등과 대립의 장이 되고 만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신건강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하하. 그런데도 아직 얼굴이 훤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보도 보면 발 정치판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래서 바꾸자. 이 흙탕물 정치판을 갈아 엎어버리자. 이런 주장을 저희들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여러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신들이 당선이 되면 정당 소속이든 정당 소속이 아니든 나는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매니페스토로써 정책 공약으로써 내놓고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에, 그리고 아울러서 중요한 제안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는 19일이 되면 3개월 전이 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 운동을 해 온 운동가들은 그동안에 모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적어도 3개월 전에는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책 공약을 크게 골격이라도 내어놔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짐작이 안가시나요?
(참석자: 그래야지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보고 판단을 하고)
네, 맞습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책들이 전달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메스컴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한 1주일 전에 발표했다? 아니 바뻐가지고 외국 나가계신 분도 있고 지방 가 계신 분도 있어요. 그걸 언제 다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 보고 투표하자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 정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냐 또 까막눈 투표를 하게 됩니다. 묻지마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묻지마 투표라고 하는 것이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둥, 뭐 말 잘한다는 둥, 뭐 얼굴 잘생겼다는 둥, 뭐 그런거 가지고 찍어주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정책들을 비교해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주어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달 전에 두달 전 이래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 매니페스토 운동가들은 이미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정책 공약을 내어놓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총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4.11총선. 그때도 정당 공약이라는게 한 달도 안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공약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개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건 더군다나 총선도 아니고 대선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전까지는 출마 여부라던가 정책 공약 같은 것을 밝혀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적어도 오는 9월 19일까지는 이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자세한건 아니더라도 대강이라도 발표를 해서 그거 가지고 나머지 3개월 동안 어떤 정책이 더 좋은지 누가누가 잘하나 아시죠? 하하하. 이 선거라는게 누가누가 잘 하는가 입니다. 누가누가 욕 잘하나가 아닙니다. 누가누가 좋은 공약을 내세워서 누가누가 공약을 잘하나 그런거 하는거예요. 그러니 축제 분위기가 되는거죠. 음,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각자의 공약을 가지고 서로서로 누가 더 좋은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읍시다.
오늘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출마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9월 19일까지는 적어도 정책공약의 대강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꼼수가 작용합니다. 왜 이 정책공약을 제 때 안 내어놓는지 아십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자기가 정책공약을 딱 내어놓았는데, 아- 딴 정당께 너무 좋아 딴 후보께 너무 좋다. 이러면 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정책을 내어놓았는데 나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되니까, 딴 쪽에서 나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보고 나중에 배끼기도 하고 한 술 더 떠서 보태기도 하고 이런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걸 안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선도하기 위해서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서 또 그런걸 먼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또 먼저 안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는거죠. 그래서 이런 공약을 잔머리 공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라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잔머리만 굴려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아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철학이 있으면 내세우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누가누가 더 잘하는지 우리 경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9월 19일 아침10시 반에 동시에 발표하자. 이런 제안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한쪽에서 내는거 컨닝해서 배끼기 해서 또 한 술 더 보태가지고 이런 식의 잔머리 공약을 하지 않고 동시에 한 날 한 시에 발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제안을 하는 이유는 9월 19일이면 딱 3개월 전이 됩니다. 딱 3개월 전이 9월 19일이기 때문에 9월 19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 10시 30분이면 저희가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정책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시간에 맞춰서 해주세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시간이야 얼마든지 후보간에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공약의 발표에 대해서 후보 진 간에 협의를 위해서 각 협상 창구를 개설할 것도 동시에 제안을 합니다. 아 동의하신다면 저희 캠프에서도 한 분을 협상 창구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함께 지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시간 장소 이런 것들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짝짝짝 박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자들이 받아들일까요? 온갖 핑계를 대고 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아주 모범적으로 이 일을 해낼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