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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제2회
" 청와대부터 개혁하겠습니다 "
어제 제1회 정책 콘서트를 진행했구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제1회 정책 콘서트에서는 우리의 고질적인 선거 악습 그리고 정치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내용은 그대로 녹화가 되서 팟캐스트에도 올라갔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로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정책 콘서트에서는 청와대부터 개혁하자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패널로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청와대에 대통령이 앉아 있잖습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사발령장에 싸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알고 싸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처에 어떤 국장 김 아무개 발령을 내는데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 사람들 다 알고 발령을 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잘 모르고 있는데 비서들이 사전에 인사협의를 하던가 한다고 해서 그래서 비서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 경제수석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수석 비서관하고 경제 부처 장관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끝 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참석자: (청와대 수석 비서관..)
사실은 수석 비서관들은 차관 급이거든요. 행정 부처 장관들은 장관이에요. 더 벼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왜 수석비서관들이 왜 끝 발이 좋을까요? 근접해있으니까.. 누구하고? 대통령하고.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온갖 무소부류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장관위에 비서가 있고 비서위에 수석이 있다’ 도대체 이 행정 부처에 장관들이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소신 있게 일도 하지 못하고 기껏 하려고 준비했다가도 ‘청와대 비서들이 하지마라’ 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 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느냐?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면 장관이 직접 보고 하지 왜 비서를 통해 보고를 하느냐 대통령은 장관을 왜 임명을 했습니까? 장관이 직접 해야지. 그래서 도대체 ‘비서들의 횡포. 비서들의 잔치. 이 비서 정치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망치고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엄혹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을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 자리 싹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들이 앉아서 좌지우지 합니다. 아예 몽땅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하느냐? 각 부 장관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책임 장관제’다 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장관들이 자기 이름으로 행정을 하고 자기 부터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관들 위에 비서들이 앉아가지고.. 비서들은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선 욕을 먹는 건 각 부처 장관들이 먹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청와대 눈치보고 청와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립니다. 이것을 도대체 그 누군가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덜덜덜 무서워 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경제 수석 비서관이니 고용 복지 수석 비서관이니 교육 문화 수석 비서관이니 이런 자리를 싹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해라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잘했으면 당신이 칭찬을 받아라’ 저는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각 부처에서 매일 같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제대로 읽어 보겠습니까? 안 읽어 보죠. 비서들이 다 읽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초치고 장치고 합니다.
경제 수석 비서관 밑에 각 부처 같은게 다 있습니다. 경제 금융 비서관, 국토 해양 비서관, 농수산 식품 비서관, 지식 경제 비서관, 중소기업 비서관 각 부처 장관, 차관 있는 자리가 전부 다 축소판으로 청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그 몇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하지 못하는 풍토, 또 청와대에서 높은 사람 빙자해서 초치고 장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또 청와대 비서관들이 각종 부패 비리가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관들 나중에 잡혀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에 앉아서 돈 받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것저것 간섭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놔둬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알고 직접 지시를 해야 합니다. 경제에 관한 지시나 외교안부에 관한 지시를 한다면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자기가 판단해서 줘야합니다. 자기가 모른다면 장관에게 물어봐야하죠. 그래서 대통령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국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 국장님들을 임명을 할 때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장들을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셨죠? 모릅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상신을 하면 싸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비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하게 되서 대통령이 싸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입니까? 비서가 하는 것 입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인사 발령을 하는 권한도 장관, 차관을 누구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알아야 하겠죠. ‘그런 것은 대통령이 직접 아는 사람 정보를 수집해서 확실하게 알고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실,국장 임명하는 것을 장관이 책임지고 인사를 해라, 그리고 잘못 된 것이 있다면 장관이 책임 져라.’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책임 장관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석 비서관을 모두 폐지를 하고 권한을 각 부처에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대통령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것 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 통일 보좌관 같은 것을 청와대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따라서 보좌관들과 장관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모든 일에 관여해서 통,반장 노릇을 해야 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그 바쁜 사람이 언제 전봇대를 뽑습니까? 그런 일은 해야 할 사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장관들을 임명을 했으면 대통령은 그 장관들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선수들이 축구하지 감독이 축구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축구선수들이 열심히 뛰면 감독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코치를 하고 작전을 짜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 장관들은 마치 축구선수와 같습니다. 선수처럼 볼도 차고 슛도 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TV중계 보실 때 느닷없이 감독이 뛰어들어갖고 볼 차는 것 보셨습니까? (웃음) 선수가 아녜요. 선수가 (웃음)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뜯어 고쳐도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이 엄청나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든 발상은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들이 대통령을 빙자해서 얼마나 사고를 치고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이 속을 뒤집어놨습니다. 이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게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 선거 때 캠프나 싱크탱크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극소수라고 하면 다 미룰 수 있고 자기 관장 할 수 있는 터인데, 그런데 수 백명에 이르고 각종 대선 선거 할 때 지원 조직 까지 하면 수천 수 만명 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선거 때 당신을 도와줬으니 한자리씩 내 놓아라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논공행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캠프를 극소수로 차렸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속들이 제가 직접 알 수 있는 사람들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한 것이 있으면 제가 포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캠프라고 해서 수 백명, 수 천명씩 유사 조직들까지 합하면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뛰어다니는데 다들 나중에 한자리씩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들쑤셔서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저는 이런 풍토부터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청와대 수석 비서관실을 싹 없애 버리면 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자리들은 각 부처에 돌려주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을 하고 다만 꼭 필요한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외교안보통일에 관한 보좌관들을 두고요. 그러면서 명칭을 바꾸면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정말 꼭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쓴 소리만 하는 특별 고문직을 만들어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이런 것 많이들 할까요? 쓴 소리 한번 했다가 잘리는 것 아닐까요? 잘리는데 누가 가서 어떤 비서관이 가서 쓴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귀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가서 아첨 떨고 듣기 좋은 소리만 깔려있고 정말 쓴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대통령이 귀가 멀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어떡하면 좋을까하다가 옛날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왕에게 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초빙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웃음) 이게 아주 고육지책 인데요.
여성 참석자: 대신에 정년이 보장이 되어야 하겠죠.
아 좋은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잘릴까봐서 쓴 소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정해주고 절대로 못 자르게끔 만들어 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쓴 소리 특별 고문은 적어도 연세가 6,70대 정도 되는 원로 인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참석자: 최소한 대통령보다는 연세가 많은..
그죠?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성 참석자: 그리고 반대 캠프에서 모셔올 수 있으면..
아 그런 생각도 하세요?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치 하시는분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쓴 소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쓴 소리 특별 고문은 한쪽 당 이라던가 한쪽에 소속 된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면 또 한쪽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제1당 이라던가 제2당 이라던가 그런 당에서 한 분 씩 이라던가 말 이죠. 또 다른 어떤 증명에 관한 여러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말이죠. 본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쪽에 쓴 소리 잘하는 양반이 한분 계십니다. 홍사덕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쓴 소리 잘합니다. 또 민주통합당에 유인태 의원 같은 분들이 매일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배짱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 동시에 초대해서 “하루 종일 쓴 소리만 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에 그분들이 동의 하실지는 모르겠고.. 또 그 두 분들이 저하고 서울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학연을 철폐하자는 철두철미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연고사회 연고에 의해서 청탁하는 사회 이게 부패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연 이라던가, 지연 이라던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매니페스토 정책성 운동을 하면서 수없이 주장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학연 이라던가 지연 이라던가 없는 이들 그런 이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의견을 들어서 쓴 소리를 하루 종일 전담하는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쓴 소리를 하루 종일 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쓴 소리 신고센터 뭐 이런 것들 그분 밑에 두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다가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하는 거에요. 이런 쓴 소리 저런 쓴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또 쓴 소리 하기 위해서 참가해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거 옛날에 신문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참석자: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에도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청와대라는 곳이 워낙..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아 그렇군요. 고객만족도가 있는 것처럼 백화점에 가도 있고, 음~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청와대에 쓴 소리 신고센터에 주민들이 인터넷으로도 하고 또 입구에 직원들 배치해서.
여성 참석자: 검열기관도 없어야 하고..
아 검열기관이 없어야 하고 아 그러네 또 좋은 말씀 하시네, 직불할수 있게끔..
여성 참석자: 그래야지 좋은 쓴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하시는 그런 정책을 하시겠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수석이라던가 수석제도가 없어야 되고 통로가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야 하고 정말 신문고제도 처럼.. 예전에 신문고도 한번 거쳐서..
아 그것을 제가 잘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니었.. 직접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했던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것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쓴 소리 특별 고문이 이것을 다 정리하고 보고하고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남성 참석자: 예 저도 그런 좋은 소리를 들으셨다는 건 참 훌륭하신 생각이시구요 얼마만큼 잘 실천하실 수 있으시나 그게 이제 문제죠 살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그 쓴 소리 이런 것을 과연 의지를 갖고 하실지 변호사님께서 또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시니까 실천되지 않을까 ..
예. 말씀하신대로 그 저 쓴 소리 자꾸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해서 자른다 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하거나 안심하고 또 내가 여기서 임기 끝나고 가더라도 “나 나이 먹었으니까 괜찮아” 막 얘기 한단 말이죠. 그게 뭐 결국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부터 개혁해야한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쓴 소리를 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비서라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자리를 없애 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청와대 비리 청와대의 먹통 불통 저런 것을 뜯어 고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밤잠자지 않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방법 신문고라던가 그런 것 들이 제대로 운영되지..지금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운영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고서 정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귀가 열린 그런 국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